“종부세,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 없다`
등록일 :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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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여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값이 오른 경우와 안 오른 경우를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이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더욱 바꾸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값이 오른 경우와 안 오른 경우를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이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더욱 바꾸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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