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7개 분과별 협상 시작
등록일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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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본협상이 우리시각 오늘밤(6.5) 11시에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잠시 뒤인 밤 11시부터 워싱턴에서 전체회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우리 대표단은 각 분야별 협상 전략들을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7개 분과별로 닷새동안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다 얻어낸다는각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자동차 세제개편,의료 등의 공공분야까지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농업시장 개방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 감축을 하는 등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세제도와 연결된 점을 들어 자동차 세제개편을 수용하지 않고,의료시장 개방도 공공분야는 일반적 FTA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섬유와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기 보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국민들에게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6일을 제외한 매일 협상이 끝난 후 현지서 언론브리핑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협상 기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프리차드 소장을 만나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1차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 협상 준비에 들어 갑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잠시 뒤인 밤 11시부터 워싱턴에서 전체회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우리 대표단은 각 분야별 협상 전략들을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7개 분과별로 닷새동안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다 얻어낸다는각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자동차 세제개편,의료 등의 공공분야까지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농업시장 개방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 감축을 하는 등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세제도와 연결된 점을 들어 자동차 세제개편을 수용하지 않고,의료시장 개방도 공공분야는 일반적 FTA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섬유와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기 보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국민들에게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6일을 제외한 매일 협상이 끝난 후 현지서 언론브리핑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협상 기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프리차드 소장을 만나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1차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 협상 준비에 들어 갑니다.
KTV 국정와이드 (107회) 클립영상
- 한미 FTA 17개 분과별 협상 시작 48:50
- 한미 FTA 최대쟁점 상품, 농업분야 ‘전략적 협상력’ 필요 48:50
- 서비스업, 교육 등 공공분야는 협상서 제외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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