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정의 최대 쟁점이 될 농업분야와 상품분야에서 두나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섬유산업 보호와 자동차 시장 완전개방에, 우리는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 조절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세계 1위의 농업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생산이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게 전문 연구기관들의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은 쌀이나 쇠고기 등 국내 농업시장 개방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여서 우리 협상단의 주도면밀한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분명한 만큼 관세철폐 제외-관세 부분감축 또는 관세철폐 장기 유예기간 설정-수입쿼터 설정 등 3단계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쌀같은 초민감 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하고 일부 과일이나 축산물 등은 10년 안팎의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나 ‘긴급수입제한 조치’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품목마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미국 섬유시장의 견고한 빗장을 열고, 철강 제품의 반덤핑 오남용을 막겠다는 우리측과 자동차와 부품시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협상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공산품 제조업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만큼 당당하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 세제 개편이나 관세 환급 제도 축소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 수출품에 대한 물품 수수료와 항만 수수료 면제 등 공세적 협상자세를 취할 방침입니다.

상품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치적 시각이 아닌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해 ‘한국산 인정’을 관철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양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키느냐!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과제입니다.

한미 FTA를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치밀한 대책마련과 함께 전략적인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