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이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쟁점과 정부의 협상 원칙을계속해서 전합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공공성격이 강한 교육이나 의료 분야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교육.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교육에선 평준화 정책이,의료에선 공적보험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초.중등 공교육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대학 등 고등교육은 개방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 했던 대학개혁의 물꼬를 트고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의료부문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한 적이 없었고, 한미 FTA 협상문 초안에도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 협상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