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보호관찰제 도입
등록일 : 2006.06.05
미니플레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