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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성공, 국민적 합의가 관건
등록일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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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이 우리 협상 대표단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협상의 대원칙을 견지할 계획입니다.

대미 FTA 체결의 해외사례들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면 보다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집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활용한 실익은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호주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발판 삼아 불과 1년만에 주력산업인 육류와 낙농업에서 세계 제패를 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싱가포르도 대미 FTA 체결 이후 2억 달러 규모의 노트북 컴퓨터 등 대미 상품수출을 크게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나프타 체결 이후 교역의 증대로 페소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멕시코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에 농업 등 개방에 민감한 분야의 타격과 일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 거대자본의 잠식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꾸준히 준비해 온 이유입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각 부문별로 대화와 양보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당부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협상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 후 다시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어질 협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대회 자체를 없애라거나 경기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상대팀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은 비단 월드컵의 얘기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