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등록일 : 2006.05.30
미니플레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속도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한층 빨라졌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04회) 클립영상
-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27:4
- 선거관리위원회 담화문 발표 27:4
- 토지거래허가구역,1년 더 연장 27:4
- 고위 공무원단 후속법령 정비관련 - 중앙인사위 브리핑 27:4
- 5ㆍ31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27:4
-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27:4
- 정부, 인도네시아에 200만불 상당 지원 27:4
- 부동산 버블, 전국적 현상 아니다 27:4
- 남북경협 기업 66% 대북사업 확대할 것 27:4
- 중국 동포 2년만에 29만명 증가 27:4
-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27:4
- 여성부 사이버멘토링 오프라인 확산 27:4
- 소방방재청‘산불피해 획기적 감소’ 27:4
- 공공기관 운영법 국무회의 통과 27:4
- 체계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수익창출 27:4
- `강남 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