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론스타 문제로 불거진 `반 외국자본 논란`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혹시나 줄어들지나 않을까 우려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파리와 런던 등을 방문해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내 적대적인 반 외국인 투자 정서 때문에 우리의 투자에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의 비판입니다.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론스타`의 입장이 한국의 외국 장기 투자자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론스타에 대한 ‘과세’로 불거진 한국 내 ‘반 외국자본 정서’ 논란은 외신들의 주요 화젯거리였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5%룰`과 같은 세계 표준에 맞는 외자정책까지도 `국수주의`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어 외국자본의 한국 내 투자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 부총리는 영국 등의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일단 “한국 사회 일각에서 개방과 외국 자본에 대해 반대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외국인 동등대우는 재경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시장개방 원칙입니다.

내외국인 그 어느 쪽에도 불이익이나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한국의 외자 정책을 비판해온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도 한덕수 총리의 이번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론스타의 반 외국자본 정책 비난을 일축했다” “한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열려있다”는 기사를 통해 ‘국내외 자본 동등 원칙’을 기조로 한 한 부총리의 발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한 부총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 자본 유치와 동시에 투기 자본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