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과제와 추진방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6일 회의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적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방안과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그동안 통제와 관리 중심의 외국인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인권을 존중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6대 정책목표대상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책목표 대상을 외국국적의 동포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6부문으로 나눠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힌 개선방안은 필요한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