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요건 강화···20% 이상 현물 지급
등록일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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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상금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20% 이상을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요건 강화 방안으로는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문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고대상이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 집중돼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일부 항목에서는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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