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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1> 정부가 밝힌 대국민담화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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