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항소심서도 '적법' 판결
등록일 : 2011.11.25
미니플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35회) 클립영상
- "유럽 재정위기 거울 삼아 재정 안정 총력" 1:48
- 다루스만 "신숙자씨 사건, UN 통해 해결" 2:15
- 독도 관광시설 건설···실효적 지배 강화 1:22
- 국방부, 6·25 전사자 보상금 현실화 1:35
- 이 대통령 "집배원 사랑받는 직업" 2:14
- 개발원조위 가입 2년···'모범국' 위상 강화 2:0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사진 마련 3:54
- 중동국가 환자 유치 교두보 마련 1:27
- "기술 앞에 장사 없네"···김천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2:33
- "성 김 대사 부임, 한미관계 한 단계 높여줄 것" 0:32
- 4대강 사업, 항소심서도 '적법' 판결 0:38
- 세계개발원조총회 29일 개막 2:02
- 흥겨운 농악축제 '얼쑤' 3:09
- 외교부 "공공요금 정부 규제, FTA 영향 안 받아" 0:42
- 소통과 공감 - 주간 대통령 연설 5:22
- 행복한 꿈을 디자인 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9:22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상황은? [와이드 인터뷰] 17:44
- 은퇴 후 더 활기찬 '제 2의 인생' [위클리 공감, 동행]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