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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제소나 조정을 운운하는 일본의 속셈은 무엇인지, 김용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측에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최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조만간 우리측에 보낸 관련 외교서한을 공개하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가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자극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역사 교과서나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 기술이 포함될 때마다 한국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강한 반응을 보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여론이 동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도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주요국의 일원이 된 한국 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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