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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제소···정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등록일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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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오늘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뒤 신각수 주일 대사에게 이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이 불응할 경우 1965년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독도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고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대응이 성명이 아닌 논평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나온다면 양국은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제소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겠다는 입장이어 독도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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