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규제 추가 강화 중단
등록일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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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 대형마트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상당한 수준의 영업규제를 실시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지만 농민·납품업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 분석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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