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력범 무관용 원칙 '10년 이상 구형'
등록일 : 2012.07.31
미니플레이
검찰이 앞으로 성폭력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전자발찌와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 청구하고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192회) 클립영상
- '한류의 힘' 문화·오락수지 첫 연속 흑자 2:21
- "정몽헌 전 회장 금강산 추모식 방북 승인" 0:24
- 中, 김영환씨 고문 주장 '부인' 0:32
- 한은 "무상보육·급식, 물가 인하 효과" 0:31
-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0:39
- 검찰, 미성년 성폭력범 무관용 원칙 '10년 이상 구형' 0:31
-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정부 "결코 용납못해" 2:40
- 제3회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캠퍼스 리포트] 2:40
- '썸머 페스티벌 인 대구' [캠퍼스 리포트] 2:36
- 자비의 나눔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진오스님 [다큐멘터리 희망] 11:19
- 폭염 계속, 더위와 전력 부족 극복법은? [젊은 소통] 15:09
- 클릭-e 뉴스 0:41
- 이 시각 온라인 - '갈팡질팡' 올림픽 판정, 대체 왜 이러나? [젊은 소통]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