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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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