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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일방적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려"
회차 : 125 방송일 : 2011.04.05 재생시간 : 1:50 미니플레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염수를 내보내면서 이웃인 우리나라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입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투기에 대해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하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5일 동안 오염수를 나눠서 방류할 예정이며, 방사능 오염도 허용치를 넘지 않게 할 것이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이웃나라인 한국에 단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 정부는 우회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만약에 이것이 인근 국가 또는 인근국가의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는 사항이라면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그 때 적절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중입니다.

현재 방사능 폐기물질을 바다에 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런던 덤핑 협약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이 끝난 후,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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