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감정평가 민간 이양…검증 공공성 강화

등록일 : 2011.04.06

민간과 역할이 유사해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제기돼왔던 한국감정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재탄생합니다.

감정평가는 민간에 이양하고, 부동산 정보 제공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 대표기관인 한국감정원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감정원은 오는 2012년 대구에서 준 정부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과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그 동안 민간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지적받아 왔던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억원, 감정평가사 1명당 2천만원 상당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다만 공적성격이 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재결평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이 공동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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