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등 민생과 관련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민 생계와 직결된 소액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희망키움뱅크사업.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드림뱅크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지원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산재돼 운영되다 보니,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반대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기관이 네트워크화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신협과 농협 등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당장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1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유통점 내에 중소유통, 또는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을 늘리고, 상생협력한 우수 유통기업은 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7월부터 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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