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정책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사업성과 투자의사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규제가 중점적으로 완화되는 분야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등 투자 유발이 예상되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석탄을 가스로 만드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가 상수원 인근 지역일 경우, 오염물질 배출방식이 기존의 사전적 제한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도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장에만 대형마트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향후 2~3년동안 모두 6조원에서 7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당초 올해 끈날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201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빌딩형 농장 등 농업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민간 투자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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