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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압박하는 한EU FTA 가서명
등록일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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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에 가서명이 이뤄지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EU FTA 가서명은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우리 경제영토가 확장된다는 중차대한 의미는 물론, 기존에 추진하거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FTA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며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FTA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한EU FTA의 급진전에 크게 자극을 받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한EU FTA의 가서명이 한미FTA 진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듯이, 한EU FTA 가서명이 이뤄지기 얼마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의회 비준에 대한 자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한미FTA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내의 많은 기업과 단체들은 한EU FTA의 빠른 진전을 언급하면서, 자칫 한미FTA가 늦어져 유럽연합에 한국시장 선점 효과를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EU FTA의 가서명까지 이뤄지자, 이제 그 목소리들은 한층 다급함을 띠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내 유력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워싱턴타임스는 20일자 보도에서, 미국 행정부가 망설이는 사이에 유럽연합이 횡재를 챙겼다면서, 미국의 무결단이 사실상 유럽에 연간 250억달러의 교역과 일자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세계 13위 경제규모인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타임스는 또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나는 이번 협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고 유럽에 환상적인 협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예로 들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강도높은 비준 촉구 목소리는 미국 정치권과 업계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유럽연합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은 방기하고 있다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역의 증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신임 대표는 한미FTA가 한EU보다 먼저 비준되길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한미FTA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여러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수출과 투자 유치의 증대 등 직접적인 이익은 물론, 때로는 이처럼 협상 상대국에 대한 요긴한 압박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FTA가 한미FTA 진전에 촉매제가 됨과 아울러, FTA 늦깎이로 출발한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을 주도하는 FTA 허브로 우뚝 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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