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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사업 '고용영향평가제' 첫 도입
등록일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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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대해선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에 비해 더딘 고용창출은 우리나라 성장잠재율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 위해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을 올 상반기안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교육,복지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전 분야에 일자리를 정책을 적극 추진해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만들고 매달 회의를 열어 올 6월까지 국가고용전략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고용영향평가제도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친고용정책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올해 평가할 대상사업 10곳가운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등 5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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