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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고 일자리 늘린' 지자체 인센티브
등록일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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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늘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고통분담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무원의 모금과 경비절감으로 청년인턴 1천1백 명과 공공근로자 2천 명, 사회적 일자리 3천6백 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도내 대학생에게 현장을 미리 경험해보는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자금부족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정비사업 실시가 어렵게 되자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등 예산 전용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 남해군은 공무원 상여금 일부를 신규일자리 창출에 보탰고, 서울 강동구는 학교지원시 학교 자체 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선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난 한달 동안 예산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김제·동해·남해 등 모두 8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게는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진실적 평가에는 전국에서 모두 1천여건의 추진사례가 제출됐고, 정부는 이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70건에 대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는 4월과 7월 두 차례 더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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