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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높일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증 비율이 100%로 확대되면 은행은 아무런 손실 위험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대출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출자금 성격에 따라 일부 100% 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에 100%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런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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