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됐습니다.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와 업계는, 업종과 기업규모별 기업 구조조정에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먼저, 업종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두 277개 건설·조선·해운업체가 지난 1월부터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개 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우선 선정됐고, 대부분의 업체는 워크아웃 등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과 관련해서는, 9개 계열과 자산매각·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이 담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여신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 가운데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33개 업체가, 채권단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1차평가가 완료된 중소기업도, 11월 말까지 3차에 걸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각에선 속도가 떨어진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와는 환율과 외환보유액 등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속도보다 안정적·제도적 장치 아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추경호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부는 9월말 여신30에서50억원 외감법인에 대한 2차평가를,11월말엔 10억원 이상 외감법인에대한 3차 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가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MOU체결 등 워크아웃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제시하는 등,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적극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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