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소비여력이 늘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학부모들의 노후자금 저축이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노인층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졸업후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상에 되면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대학생 70%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 다.
미국도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최대 25년간 장기간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자금 안심대출제도 시행으로 학생들이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갚는 인식변화는 물론 등록금으로 인해 생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연간 만명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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