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10회 연속 공개토론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로 교육분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내 교육시장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은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서 키우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대학의 교육경쟁력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에 훨씬 뒤처지는 53위인 데다, 조기유학이나 학부유학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 수요를 대체하고 경쟁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초중고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가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영리법인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수익금 송금으로 초래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전문가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 때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교육시장 개방은 글로벌 시대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육서비스의 체질을 강화해 국내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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