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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4조 9천억원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
등록일 :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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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 소식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추경 4조9천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강 기자, 먼저 요즘 취업시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A1> 네, 오늘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로도 해석되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3년 9월 이후 5년5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20~30대 취업자 수가 38만8000명이나 급격히 줄었구요, 전국 실업자 수는 8년 만에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축소가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2> 고용 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텐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실업극복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경 예산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55만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대책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교육, 훈련과 생계지원, 고용 촉진입니다.

2조 7천억원을 지원해 대졸 미취업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감원대시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인데요,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어 2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균 임금의 40%까지 지원되는데요, 3개월 한도로 모두 6만명에게 99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는데요, 대졸 미취업자들의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직업 상담에서 훈련, 취업알선까지 연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의 지원 단가도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Q3> 네, 아주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3>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빠르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설치하고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별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예산 낭비나 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대로 시행이 되서 고용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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