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해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고위공무원의 성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국세청이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지방청장들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제도’ 도입을 언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외부기관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세금신고와 민원업무 등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은 국민 7,7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고객지향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받고 이를 수치화시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승진, 그리고 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맺은 성과계약 항목에서 납세자가 평가하는 신뢰도 점수가 전체의 30%의 비중을 차지해 수요자인 국민의 서비스 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는 국세청의 변화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올 2008년에는 연초와 연말, 2번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해 연말 신뢰도 지수를 연초 대비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최소 목표치인 5%P 향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 미달로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나올 세무서의 신뢰도 지수가 50%라고 가정할 경우 연말에 최소 55%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청장은 국민의 신뢰도를 목표치만큼 끌어올리지 못하면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약속인 성과계약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을 확대 적용해 인사와 보수를 차별화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를 유도해 내겠다는 국세청의
새로운 시도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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