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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1차 사회분야
등록일 : 2024.04.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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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1차, 사회분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장소: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모두말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보고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사회: 김종문 / 국정과제비서관

*과제별 보고 및 토론
주제1. 주요 성과 사례
①원스톱 행정서비스
조현정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사무관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②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수연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③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도현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혜선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상엽 / 법무부 법무실장

④단통법 폐지
조주연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효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주무관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제2. 협업 우수 사례
①늘봄학교
남윤철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서기관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청소년 신분증 확인개선
최종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생토론회 국민여론 및 홍보현황·향후 계획 보고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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