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도 단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광역경제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역에서 자율적인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확충과 핵심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대구와 구미, 포항 등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내년 안에 모두 착공되고, 진해와 통영을 비롯한 서.남해안 8개 지역의 공유수면은 2011년까지 매립돼 조선 산업단지로 공급됩니다.
또한 노후 항만은 문화와 관광,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규제중심이었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은 도면작성의무가 폐지돼, 개발 사업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지역과 지구제도는 유형별로 통폐합되고,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간소화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런가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수도권에 있었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장 7년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직업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330만㎡인 최소면적기준이 220만㎡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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