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폭염에 냉방비 비상, 취약계층 맞춤 지원 확대
등록일 : 2023.07.28 20:03
미니플레이
■ 폭염에 냉방비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1년 사이 40%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 부담으로 힘겨운 여름나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주 환경이 열악하거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건강과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피해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여름, 냉방비 부담이 얼마나 가중됐는지,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어본다.

■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담 최소화
정부는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전기나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엔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지원 전담반(TF)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맞춤형 냉방비 절감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 하는 등 기존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짚어본다.

■ 폭염 격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해법은?
폭염도 2018년부터 법적으로 자연재난이 됐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피해 강도,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은 결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의 부담도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7월부터 대폭 증액 지급하고, 하루 1kWh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요금 부담 완화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결국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심화되는 폭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