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019 예산안, 포용국가 향한 중요한 첫걸음"
등록일 : 2018.11.02
미니플레이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이번이 문 대통령의 세번째 시정연설인데요.
'포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포용,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 문 대통령 시정연설의 화두는 포용적 성장이었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이 연설에서 무려 18번.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예산의 첫 항목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들었습니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천억 원, 장애인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61만개로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려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긴 총 20조 4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밖에도 가계소득 증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에 대한 설명도 했잖아요?

박성욱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예산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도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밖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에도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기적같이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죠?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반도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군사 분야 합의 등이 이뤄진 것을 설명했고요.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현 상황을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기적 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자주국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이번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부분이 또 적폐청산인데요.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에서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공정과 부조리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법과 제도정비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어제 연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PT 화면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4인 가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에 따라 달라지는 4인 가족의 변화를 9장에 달하는 PPT로 설명했는데요.
화면 잠시 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입장과 퇴장까지 합쳐 모두 23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여야의원들의 손을 잡으며 원만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소식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