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뉴스콘텐츠

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칼날 겨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은?
회차 : 259 방송일 : 2018.10.26 재생시간 : 21:56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어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권지영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가 속출하며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상당한데요.
명품가방, 아들의 학비.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한 그런 사례도 나왔죠.
상상하지도 못할 각종 비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각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다 비리신고센터를 열지 않았습니까?
첫날부터 30여 건이나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공개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비리 사항이 적발된 서울 시내 유치원 76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알권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개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는 원아들 비율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7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아진 거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사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입김이 세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런 사태로 바로 어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을 다양한 대안 중에서도 꼭 언급되는 단어가 공공성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공공성강화를 대안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모집중지 및 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원아들에게 피해가 미칠 거 같은데 관련해 엄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신다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임보라 앵커>
그런데 40%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여러 대안들이 마련되었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여부까지 확인해 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고액·대형 유치원부터 우선 감사가 시작되죠?

임보라 앵커>
그동안 감시감독이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감사나 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또한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율을 높인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 밝혔는데, 이를 단계별로 적용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립유치원들의 허술한 회계 관리가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부터 개선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게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되나요?

임보라 앵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