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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2021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은?
회차 : 764 방송일 : 2021.01.07 재생시간 : 18:2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연속 감소해 IMF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고용 사정도 만만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 구멍이 뚫린 고용안전망을 바느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고용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됐습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로 40만 명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새해를 맞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새해 고용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악화된 고용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고용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엥커>
코로나19로 당면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새해 고용정책을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언급해주신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또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주목해야할 부분은 최저임금입니다.
지난해 8590원에서 새해부터 시간당 8720원으로 오른 건데요.
새해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겠죠?

최대환 앵커>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러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계속 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 그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 용역업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죠?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새해에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욱이 7월부터는 5~49인 사업체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돼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전망인데요.
워라밸을 찾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주52시간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이전에는 민간기업 종사 직장인들에게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명절과 공휴일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 보호에 취약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관련해 내용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고용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나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완할 점과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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