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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4차 재난지원금 이번주 윤곽···지급 규모와 대상은?
회차 : 792 방송일 : 2021.02.23 재생시간 : 20:5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규모가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월 지급을 위해 당정청이 지원 대상과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이번 주 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종업원을 5~9명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전문 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건데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둔 시점에서 총파업까지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자고 밝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어질 대담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어제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하죠?

최대환 앵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결정한 만큼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이 제시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어떻게 확정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또 종업원을 5~9명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처럼 정부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다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어떤 법률안이고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가 반발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대환 앵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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