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올해 첫 추경 본격 심사···규모와 향방은?
등록일 : 2021.03.2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증·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19조 5000억원 규모였던 정부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4조원 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농어민에 대한 신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추경안이 예정대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추경안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올해 첫 추경을 마련하게 된 배경 먼저 짚어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증·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 첫 추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앞으로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추경의 규모를 놓고 계속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추경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 추경은 특히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는데요.
추경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 금액과 대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번 추경 심사와 통과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LH사태 후속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법안도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야할 법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