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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는?
등록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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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9일인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대행은 물론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이번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주재된 지 9개월만에 있는 자리인데요.
LH 투기 의혹 이후 11차례 이상 나왔던 투기 근절대책의 최종 방안이 확정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부터 단순 매출감소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까지 세분화된 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도 또 한 번 지급되고,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농어업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집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지난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이후 9개월 만에 소집되는 건데요.
공직자 부동산 불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는게 이번 협의회의 목적이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빠른 입법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는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법안이기도 하죠?

최대환 앵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에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포함이 될텐데,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단 우선 지급 대상은 이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최대환 앵커>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도 지원이 이뤄질텐데요.
신규 신청자는 언제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될지 관련 내용도 마지막을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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