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앵커>
정부는 어제 열린 반부패협의회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임보라앵커>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을 채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합니다.
현재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인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밖의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합니다.
다만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취득합니다.
또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징계, 벌칙을 강화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등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미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취득한 농지는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한편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814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447명···요양시설 65세 이상 백신 접종 02:11
- 정상들 공동기고···"팬데믹 대응 국제조약 마련" 02:16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 선정 00:22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00:26
- 오늘 중남부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00:32
- 반부패정책협의회···"투기 끝까지 파헤쳐야" 02:22
-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비주택대출 LTV 규제 02:34
- 부당이득 '5배 환수'···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 02:34
- 오늘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00:32
- '대북전단금지법' 오늘 시행···"유연하게 적용" 00:24
- 미국 일부 지역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05:19
- 금융소비자보호법, 가계 대출 받으면 1개월간 펀드 가입 못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01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접종률 제고 기대효과는? 15:17
- 미국, 미얀마와 교역 전면중단 "민주정부 복귀때까지" [월드 투데이] 02:49
- 제7차 반부패협의회 개최···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13:38
- 백신 맞은 할아버지 '기쁨의 춤사위' [굿모닝 해외토픽] 03:42
- 탄소 배출하면 관세?···탄소중립이 생존 열쇠 [S&News] 05:11
-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79만 명·1조4천억 지급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