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부패 청산 관련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토지에 대한 세금도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예방부터 적발, 처벌, 환수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부동산 부패 척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투기 비리 공직자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오창석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죠?

최대환 앵커>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에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이 마련된 건데요.
지금부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특히 정부가 예방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대책 먼저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 향후 부동산 투기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이 출범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처벌 대책, 얼마나 강화되나요?

최대환 앵커>
특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경찰 중심으로 진행됐던 투기 적발을 위한 수사에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번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LH 혁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혁신안으로 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번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2.4 주택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과제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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