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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25%로 확대···전기요금 인상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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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RPS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상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비율 확대는 2012년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했다며 갑자기 확대 비율을 높여 발전사업자들의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빠른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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