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예산을 배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준모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지난 16년 간 매년 10조 원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배정 된 이 균특예산이 신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투입 됐다며 이건 수도권 발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 된 균특예산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 배분 방식이라든지 집행결과를 미공개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운영 체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862회) 클립영상
- 30세 미만 필수인력 접종···1천300만명 돌파 전망 01:59
- 한·오스트리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02:30
- 비엔나시청 방문···"도시재생·스마트시티 협력" 02:12
- 광주 철거건축물 관련 대응 방향 브리핑 16:40
- 대한민국 백신 접종 성적, 여전히 초라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57
- 지역균형발전 예산···'수도권 공화국'에 기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04:05
- 코로나19 시대 백신·제약주권 주목···개발 현황과 과제는? 13:27
- 미국이 쏘아올린 최저 법인세율···냉큼 받은 G7 [S&News] 05:30
- 바이든, NATO서도 중국·러시아 겨냥 [월드 투데이] 04:23
- 당신을 노리는 검은 목소리, 보이스피싱 [클릭K] 04:22
-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성과와 과제는? 18:01
- 집콕 생활이 만든 예술 작품, 재료는 플라스틱? [굿모닝 해외토픽]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