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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국제 조세 대전환···EU·미국 웃는다 [S&News]
회차 : 885 방송일 : 2021.07.19 재생시간 : 05:12 미니플레이

김용민 기자>
#100년 만의 대전환 (구글·아마존 울고 / 미국·EU 웃는다)
아마존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마존의 유럽 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룩셈부르크입니다.
프랑스, 독일도 아닌 룩셈부르크?
왜 룩셈부르크일까요?
세금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는 지난 2018년 EU에 의해 공격적 조세회피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유럽에서 지난해 440억 유로를 벌어들였는데요.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룩셈부르크 조세규정 덕분이죠.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나는 돈을 번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하나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자입니다.
100년 만의 국제 조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논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요구에 미국이 늘 반대했죠.
그럼 이같은 합의가 극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말이죠.
결국 쉽게 말해서 미국은 EU가 그동안 원했던 필라1을 들어주고, EU는 미국의 법인세 최저세율 15%, 필라2를 들어줘 크게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미세한 조율이 남아있습니다.
필라1에서 각 나라에 배분할 추가 세율을 몇 %로 하느냐 같은 문제죠.
또 이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초광역권 (지방소멸의 해결 카드 / 초광역권 메가시티)
우리나라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어디일까요?
경북 영양군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인구 1만 6411명, 정말 지방 소멸이 걱정인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3대 인구리스크가 뭘까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다보면 언젠가 지역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최근 열린 3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이 테스크포스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줄이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응으로 광역권 형성안이 나왔는데요.
국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권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천 만 이상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요즘 크게 논의되는 초광역권은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 네 곳의 충청 메가시티입니다.
가장 빠른 곳은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건 생활권입니다.
수도권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건 바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생활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발표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중요합니다.
생활권 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탄생.
기대되는데요.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한국판뉴딜 외국인투자 (글로벌 '슈퍼 을' /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슈퍼 을의 대표기업, 반도체 장비 회사 네덜란드의 ASML 아시죠?
이 회사의 EUV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사업의 확장?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 을인건데요.
ASML이 우리나라에 3천만 달러를 들여 경기도 화성에 트레이닝 센터를 짓고, EUV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또 얼마 전 S&News에서 울산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 소개해 드린 적 있죠?
해상 가스전을 풍력 발전 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가 투자했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처럼 굵직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역대 2번째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 157억 5천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를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투자 분야인데요.
K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 시작된 한국판 뉴딜 정책,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부장 정책 등이 외국인 투자를 이끈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지역별로는 영국을 포함한 EU의 투자가 64억 4천만 달러로 무려 394%나 늘었고요, 미국이 21억 천만 달러로 20%, 심지어 일본도 4억 6천 달러 투자로 1.4% 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표현 아닐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이같은 투자가 국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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