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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매년 명절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인데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부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점검과 함께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강화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자체와 함께 체불 위험이 높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합니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도급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또 체불 노동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금리도 10월 22일까지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0.5%p 인하합니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체불 청산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융자 금리를 1%p 인하합니다.
다만, 사업체의 존속 기간이 1년을 넘겨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300명을 넘어선 안 됩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지도 기간 휴일과 야간에도 체불 신고를 실시간 접수합니다.
공공부문의 건설 계약에 대해서도 체불된 임금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준공 전이라도 공사가 이뤄진 만큼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천300억원로 지나해에 비해 1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체 체불액 대비 청산액 비중을 나타내는 청산율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84.5%를 기록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임금 체불 피해자 역시 14만9천여명으로 작녕에 비해 3만 5천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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