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우리나라 방역 상황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8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WHO 기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따져봤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미국은 2천671명, 이스라엘은 4천111명 확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53명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도 볼까요?
같은 기간 인구 100만 명당 미국은 12.8명, 이스라엘 8.2명, 일본은 1명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모습은 자칫 백신이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초부터 사망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백신 접종 초기에 비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크게 낮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도 코로나19 확산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
지난 2019년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이전보다 늘어났고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당장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데 자영업자 폐업도 늘면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됩니다.
고용부가 밝힌 7월말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립금은 약 600억 원 올해 예상 지출액은 약 103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부는 보도와 달리 지급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배달 중 사라진 음식, 배달앱 책임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자주 이용하게 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중간에 음식이 사라진다거나 배달이 많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는 배달앱을 믿고 주문을 하는데 정작 이렇게 배달 중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배달앱 사업자는 지금까지 책임이 없었습니다.
관련 약관에 배달앱 사업자가 배달과 관련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소비자는 배달비까지 함께 결제하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약관 중에는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회사 스스로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를 정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이 또한 사업자가 이유 없이 손해 배상범위를 제한한다고 보고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합당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더 확실해진만큼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더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