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는 건 0~2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인데요.
위기에 처한 아동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인 만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전국적인 방문 확대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러한 사전대응 만큼 중요한 게 사후 대응입니다.
위기 아동을 즉각 분리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단계에서도 진술 등에서 아동의 심리 상태를 보호하는 문제인데요.
국가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비밀전학 등 기존의 어른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문제도 이번 대책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보완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차 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발전시켜가고 있는데요.
이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더 나아가야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보완되었지만,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굵직한 이슈가 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상황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한 번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0~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전수 방문이라는 예방조치 시행입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비밀 전학’ 즉 아동학대 피해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게 되는 조치도 나왔는데요.
이 것도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겠죠?

최대환 앵커>
사후 조치도 보완이 됐는데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조사에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필요한 조치인가요?

최대환 앵커>
사실 이제까지 크게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한다고 해도 보호할 시설이 적다,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보완 내용도 발표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좀 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텐데요.
산후조리원과 아동수당 신청 등과 연계해서 부모교육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앞으로 더 나아가야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동학대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동학대를 대해야 할지, 또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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