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안 맞으면 백신패스 없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한번 맞아 좋아했는데 이제와 부스터샷 안맞으면 백신패스 없다고?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얀센 백신 접종자가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중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021. 10. 28))
“추가접종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기본접종 완료자로 백신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침에 따르면 얀센은 처음부터 1회 맞는 백신이었기 때문에 추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백신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이자 등은 2차까지 맞아야하죠.
아직 1차 접종만 끝낸 사람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권고 접종 간격이 지났더라도 다시 접종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2차 접종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 중요한 기술은 다 빠졌다?
지난 7월 2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전력기술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정되는 기술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할 때 정부가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내년 초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연내 통과 추진 중인 국가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에 차나 전기 같은 기술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국가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여기에는 국가핵심 전략기술의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기술은 앞서 언급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지정되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실제 대상 기술은 법안 시행 이후 업계와 논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비대면 시대 증가하는 불법스팸, 대책은?
비대면 시대로 돌아서면서 불법스팸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하반기에 비해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불법스팸은 전송경로가 복잡해서 최초 전송자 추적이 7일 이상 걸렸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는 식별코드가 삽입돼서 최대 2일 이내 최초 전송자를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사칭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통신사가 등록 공식 번호를 확인해서 등록 번호와 다를 경우 차단되는 겁니다.
또,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서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2022년 개정을 통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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