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재산형성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살펴보면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고승범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 브리핑(2021.10.26.))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시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 중 하나인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두고 오히려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A씨가 전세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시상환을 선택할 때, 월 80만 원을 적금합니다.
반면, 분할 상환은 월 24만 5천원을 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는데 월 납입액은 분할 상환이 55만 5천원 적지만 2년 적금으로 얻는 세후 이자수익과 분할상환하며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이자 절감액은 동일합니다.
또 2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일시상환을 하고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43만 2천원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77만 3천원으로 분할상환 할 때 소득공제로 인한 이익이 34만 1천 원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은 비과세 고금리 적금 가입 효과와 같다며 금리상승기엔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 하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요소수 부족으로 경운기 가동 못한다?
‘요소수 대란, 농업계까지 불똥 배추·양파 등 겨울농사 발등의 불’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이용한 겨울철 영농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일단,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운기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가 보유 중에서는 트랙터 4.6%, 콤바인 12.5%로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물론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를 가진 농가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트랙터를 우선 임대하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영농활동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은?
우리나라 여권이 모습을 바꿨습니다.
표지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고 개인정보면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또, 사증면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예뻐지고 강해진 여권,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 접수분부터 발급됩니다.
만일 그 전날인 20일 오후 6시에 접수했다면 기존의 녹색여권이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여권은 아예 쓸 수 없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발급 받을 때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여권 신청은 수수료가 1만 5천 원 으로 더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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