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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소송 늘어나는데···정부에서는 미온적 대응?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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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갖기 위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글로벌 특허 사냥꾼들의 공격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남영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남영택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관련해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분쟁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방안 마련도 없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스마트폰에는 특허 기술이 약 7만 개, 자율주행차에는 약 20만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텐데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글로벌 특허 분쟁과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특허청 남영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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